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혼선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 중인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지정'으로 바꾸어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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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변경 전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변경 후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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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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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인 신분을 그만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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