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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상어 양식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이라는 표현을 '지정'으로 바꾸어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관상어 양식 우수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인증'이라는 단어를 '지정'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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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우수사업자 지정)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표시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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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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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사업자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등을 갖춘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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