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제품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상용화 단계의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경제성 문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기존에 부족했던 상용화 단계에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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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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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따로 분리해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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