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관리와 회의록 공개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취득 및 처분 시 이사회 의결 필수화
학교법인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마음대로 학교 재산을 사고팔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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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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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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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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