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헌법과 법률을 반드시 지키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가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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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가 군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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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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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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