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7 발의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중심의 고용 정책 강화
국가가 고용 정책을 세울 때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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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변경 전
국가는 고용 정책을 세울 때 중소기업 우대나 고용관행 개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특히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시책을 세울 때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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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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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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