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구인하거나 벌금을 높여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증인 구인 근거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구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법재판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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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으며, 이때 형사소송법의 구인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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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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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법적 절차에 따라 데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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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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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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