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탄핵 결정이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전·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장 대상자 제한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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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제2조에 따른 국가장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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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장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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