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 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조달수수료를 감면해 주어, 시설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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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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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수수료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조달청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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