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방식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신고 제도 도입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간, 장소, 방법, 수량, 내용물 등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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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변경 전
현재는 전단 등 살포에 관한 사전 신고나 경찰의 제지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하고 이를 어길 시 현장에서 제지 및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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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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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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