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심판 시 변호사 강제주의 예외 적용
탄핵소추 대상자가 고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교체하며 심판을 늦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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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변경 후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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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절차의 신속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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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 강제주의
재판이나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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