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유아의 정서적 발달을 돕는 법안이에요.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 마련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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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기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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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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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상담순회교사
특정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심리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을 돕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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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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