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정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근거 마련
건설자재와 부재가 생산, 공급, 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탄소발자국)을 정부 고시 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 공급 및 보관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포함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발자국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