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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발의 ·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의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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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항에 따른 적정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조건, 휴게시설 설치 등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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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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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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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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