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검증 절차 의무화
정비계획을 세울 때, 토지등소유자가 내야 하는 분담금 추산액과 그 산출 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분담금 추산액 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검증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입안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