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 주민들의 분담금 산출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담금 관련 규정의 법적 상향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분담금)의 추산액과 산출 근거를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포함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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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분담금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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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담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특별정비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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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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