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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발의 ·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권 제한 범위 축소
현재는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기간 동안 투표를 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가 모두 정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선거권'을 정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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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호
변경 전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변경 후
피선거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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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치료감호자
정신질환 등의 병적 상태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형벌 대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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