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단결권 강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체적 조건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노동권을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변경 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현행과 같음…) 장애 등 신체적 조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