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대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중대 범죄 사면 시 국회 동의 필요
내란, 외환, 반란 등 국가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별사면할 때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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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변경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변경 후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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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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