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국방부장관이 현역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제한 기간 신설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위원이에요. 장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