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추진
탄소 중립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화석 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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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사업 발굴과 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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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 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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