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인권 관련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조약의 실질적 반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확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위원 구성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범위가 넓어 인권 관련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 구성 시 여성·아동·장애인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등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