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권 이전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를 범했을 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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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포함하여 재판권을 가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판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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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의 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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