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특별사면을 해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 대상의 제한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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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변경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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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법률에 의해 형벌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히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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