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영 평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자병원의 역할 및 사업 구체화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재난·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 등 보험자병원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공공의료사업, 보건의료인력 훈련 등의 사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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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의2 보험자병원의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자병원을 다루는 별도의 장(Chapter)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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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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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자병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재난 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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