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자철도 사업 관리 체계 개선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관리와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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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9(권한의 위임·위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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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자철도 사업
국가 예산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운 철도를 민간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빌려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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