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1 발의 ·
탄핵소추가 발의된 공무원이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권한 정지 기간 중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탄핵 소추 대상자의 퇴직 제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정무직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사표를 내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여 탄핵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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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5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입니다.
변경 후
제78조의5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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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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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등과 같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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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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