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1 발의 ·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구체화하고,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 신설
독립기념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의 비율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교원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정하여 중립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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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변경 후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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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사 임명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존 방식에 따라 임명된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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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추천위원회
기관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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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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