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로, 항만 등 주요 공사가 바다 침수나 깎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검토 절차 마련
도로 건설이나 항만 개발 같은 연안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바다의 침수나 침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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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에서 도로공사, 사방사업, 소하천 등 정비사업, 어항개발사업, 철도시설 건설사업, 하천공사, 항만개발사업 등을 승인하거나 허가할 때 연안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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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
바다나 호수, 하천과 맞닿아 있는 육지의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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