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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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ㆍ관람권ㆍ이용권ㆍ할인권ㆍ교환권 등이나 철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탑승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