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지원을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격차 없는 자립정착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자립정착금의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일정한 지급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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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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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립정착금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대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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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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