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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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이하 “민관군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군협의체는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의 장은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의 도입 등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민관군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