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9 발의 ·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요청하거나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의무 회피 방지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룰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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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이 위원회 구성 후 3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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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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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되는 특별한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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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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