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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발의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결정 및 해제 절차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계엄을 결정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엄격성을 높이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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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계엄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해제 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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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거나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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