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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필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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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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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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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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