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나 추천수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회수 및 추천수 조작 금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입력하여 특정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와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회수나 추천수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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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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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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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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