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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발의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해제 절차의 신속성 확보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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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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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선포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하고 군사상의 명령으로 통치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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