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절차 마련
전시 상황이 아닌 경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시가 아닌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일 때의 집회 요구와 보고 및 표결 기한(24시간 내 보고, 72시간 내 표결)이 명시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내리는 강력하고 예외적인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