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재난 대응과 피난 안내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피 안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1항 제4호
변경 전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변경 후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재난 발생 위치 및 확산 상황을 감지하여 안전한 피난경로와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가변식 대피안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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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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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변식 대피안내
재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파악된 정보에 맞춰 피난 경로와 방법을 다르게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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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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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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