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 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충돌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변경 전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변경 후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