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국회의 권한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 전용 경찰 조직인 '국회경찰'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찰 신설
국회 회의장 밖과 인근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전용 경찰 조직인 '국회경찰'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회기 및 폐회 중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