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국회의원과 직원의 원활한 출입과 국회 기능 보호를 위해 경호 범위 조항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공간의 제한 해제
기존에는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 경찰공무원이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도록 구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위가 건물 안과 밖 모두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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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제3항
변경 전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변경 후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과 밖에서 경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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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위(警衛)
국회의원이나 국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보안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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