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치된 선박에서 기름이 새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위험한 선박에 대해 사전에 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사전 관리
항만에 오래 머물거나 바다에 버려진 선박 등 관리가 어려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미리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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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어졌거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장기간 계류, 계선 및 방치된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해양오염 취약선범)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방지조치를 취해야 함. 단, 연락이 안 되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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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공유수면에 방치되거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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