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 의장의 지휘를 따르는 경찰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상황에서의 지휘 체계 명확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의 지휘 체계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계엄법」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시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