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들의 명칭을 '필수육아', '집중육아' 등으로 변경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 관련 용어의 전면 개편
기존의 '출산휴가'를 '필수육아' 또는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명칭을 변경해요. 이는 육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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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필수전후육아'와 '필수전후육아급여등'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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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 전후와 배우자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에요.
육아를 위한 휴직과 근무 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육아 후 복귀 시 지원과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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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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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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