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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발의 ·
건축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법령이나 협회 정관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준수 의무 신설
건축사가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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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징계)
변경 전
현재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령 위반 시에도 징계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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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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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단체나 기관이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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