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3 발의 ·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사업 재개를 돕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의 경우, 대지면적의 70% 이상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에 대해, 해당 대지면적의 7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승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권원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