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참고인과의 사실관계 확인을 구속 사유에서 제외하고, 검사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방어권 행사를 위한 활동의 보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참고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되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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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제1항의 구속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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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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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어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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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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