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교통법규 위반 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 결격 기간 면제 규정 삭제
현재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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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어떤 처분을 받았든 정해진 결격 기간이 지나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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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 기간
특정한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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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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