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 강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보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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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7항
변경 전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등록정보의 진위·변경 여부 확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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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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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소, 연락처, 소유 차량 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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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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